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저작권법

[시행 1957. 1.28.] [법률 제432호, 1957. 1.28., 제정]
원본 조문

제34조 (동전)

①저작권자가 원저작물 발행일로부터 5년내에 그 번역물을 발행하지 않을때에는 그 번역권은 소멸한다

②전항의 기간내에 저작자가 그 보호를 받고져 하는 국어의 번역물을 발행할때에는 그 국어의 번역권은 제30조의 규정에 의한다.

관련 판례 

저작권법위반

대법원 2007.02.15 선고 2006노1392 판례

저작권법위반

대법원 2010.04.29 선고 2007도2202 판례